본 기관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개인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 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확인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(개인영상정보청구서 작성)

확인 장소 : CCTV 관리실

6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1. 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•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 • 2)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
   •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• 4)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• 5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•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• 7)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. 나 제3자 제공 및 열람 절차
   • 1) 개인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, 목적, 범위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요청받아야 합니다.
   • 2)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요청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며, 타인의 영상은 철저히 제외하거나 식별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1. 다 기록 및 관리
   • 1)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'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명부'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   • 2) 이용·제공받는 자의 명칭, 이용 목적, 법적 근거, 제공 항목 및 기간 등

7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1. 가 정보주체는 대구중앙초등학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 확인 및 열람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. 나 정보주체는 본인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타인이 촬영된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됩니다.
3. 다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 경우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4. 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와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   •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•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• 3)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만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• 4)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(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을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음)
   • 5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8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1. 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관리실,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
9.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1. 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 관리함
2. 나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생성 일시,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·관리함
3. 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함
4. 라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제한구역에 보관함
5. 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보안을 위해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

10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1. 가 교감: 학교 일과 중 수시 모니터링 - 교무실(08:30~16:30)
2. 나 야간경비: 학교 일과 후부터 익일 아침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- 관리실(16:30~익일 08:30)
3. 다 학교 안전관리 인력: 학교 일과 중 3명이 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 –안전지킴이실(08:00~16:30)

11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6. 3.17.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부칙

이 방침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